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1943,90감도16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, 인정된죄명:특수강도미수) 보호감호][공1991.1.1.(887),13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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